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직장인은 2차
행정안전부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오른 기름값과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1차 대상은 취약계층이며, 일반 직장인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에 신청할 수 있다.
1차 대상은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금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이다. 비수도권에 살면 5만 원이 더해져 60만 원까지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이다. 가구원 수만큼 합산되기 때문에 4인 가족이라면 최대 240만 원이 들어온다.
일반 직장인은 5월 18일부터 신청 가능
일반 직장인은 2차 지급 대상이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하다. 매달 급여에서 떼이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보다 적으면 해당된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13만 8780원 이하, 4인 가구는 36만 410원 이하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 1600만 원 이하까지 들어가는 넓은 범위다. 본인 보험료는 급여명세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이다.
신청은 카드사 앱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ARS로 신청한다.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주요 핀테크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한다. 카드 충전금은 신청 다음 날 들어온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이 정해진다. 4월 20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하면 본인 지급액과 일정을 이틀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사용은 동네 소상공인 매장, 8월 31일까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써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본인 주소지 안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다. 동네 식당, 편의점, 전통시장, 미용실, 학원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성 업종은 사용할 수 없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유가’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주유소에서만 쓰는 돈은 아니다. 골목 상권 어디서나 쓸 수 있다. 침체된 지역 소비를 살려 소상공인을 함께 돕겠다는 정부 의도가 깔려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주의도 당부했다. 국민비서 알림 문자에는 외부 링크나 QR코드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가 오면 사칭으로 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