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2일 무단결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재복무도 불투명




1988년 5월 15일 창간한 한겨레신문이 2024년 결산에서 주요 신문사 22곳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국기자협회가 2025년 4월 발표한 분석 결과다. 발행 부수는 창간 초기 60만 부에서 현재 약 20만 부 수준으로 줄었다. 세계 언론 역사상 최초로 국민주 방식으로 창간한 독립 언론이 재정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신호다. 같은 환경에서 경쟁사들이 흑자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이 위기가 신문산업 전체의 구조 문제만이 아님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지난 3월 15일 새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귀가하던 50대 가장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영구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월 15일 새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귀가하던 50대 가장 A씨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영구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달 들어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정 동기 없이 불특정 대상을 향해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했다.
사건은 오전 5시 40분경 가해자가 귀가 중인 A씨 일행에게 갑자기 침을 뱉으며 시비를 거는 것으로 시작됐다. A씨 지인은 처음에는 참았다고 했다. 일행이 자리를 피하려 돌아서자 가해자는 다시 침을 뱉었고, 항의하는 지인을 가격했다. A씨가 이를 말리려 나선 순간, 가해자는 상의를 벗어던지고 A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유도 유단자로 알려진 가해자의 행동이었다. 이 모든 상황은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A씨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다. 가해자는 경찰이 오자 A씨 옆에 드러누워 자는 척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경추 손상으로 영구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A씨 아내에게 신경 손상이 너무 심해 재활을 해도 돌아오지 않으며, 휠체어조차 탈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A씨 본인은 수술 후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사실을 아직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눈물을 보였다.
A씨는 18년간 운영하던 호프집을 정리하고 새 가게 오픈을 불과 2주 앞둔 상태였다. 아내는 막대한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하기 위해 가게 일을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도 여의치 않아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다.
가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A씨 아내에 따르면 사건 이후 가해자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
검찰은 당초 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가 영구 사지마비라는 결과가 단순 상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고 중상해로 혐의를 바꿔 재판에 넘겼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상해죄는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영구 장애를 입었고 가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인 만큼, 법원이 양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A씨 아내는 가해자가 형을 마친 뒤 보복할까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